백수를 꿈꾸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오후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피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지난 행보를 보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극형인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