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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2심 감형 판결 정당한가

행복한 은결애비 2018.09.07 01:23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오후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피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피고는 지난 행보를 보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극형인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지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살해·사체유기까지 일련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범행 전에 매우 극심한 불안과 과도한 성적 욕구가 있었던 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원심과는 다른 여러 긍정적 조건이 있다는 건 이 판결에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는 어릴 때 정서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게 살아 일반이 배우는 가치 등을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됐다 이 재판을 임하면서 미약하나마 고쳐 나가려는 심경의 변화가 있다 고 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같은날  이씨의 항소심 판결 직전 이씨의 딸 이모양(15)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습니다이양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이영학과 함께 유기하는 등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의 판결은 피고의 죄책에 따른 적당한 정도의 판결이며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과 피해자와 그의 유가족들을 보지않고 이영학이란 사람만 보는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과 시간을 바라 보진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지만 또한 법이 어루만져 주질 못하는 것도 있다는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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